“검사 비위, 너무 관대한 징계”

<앵커 멘트>

법 집행을 강조하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크고 작은 비위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15명의 경우엔 재산등록을 정확히 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 8명, 음주운전을 한 검사가 10명이었고,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도 1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1명뿐이었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도 1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1명만 의원면직 했을 뿐 나머지는 직속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 집행자인 검사에게는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