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전담 조직 신설” vs “보복 조치”

<앵커 멘트>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며 법적 대응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인사실 윤리복무관 아래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 노조 전담 인력이 지금까지 2명에 불과해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자체 노조의 단체협약 위법성과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등을 파악한 관리지수도 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에서는 조끼나 머리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 공무원 노조는 이런 조치들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과 공조해 정치적·법률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통공노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