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10, 정국 어디로

입력 2009.10.18 (10:11) 수정 2009.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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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인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도 갖는 만큼 야당의 정권견제론과 여당의 정국안정론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들이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각 당의 선거전략은 무엇이고, 선거 후 정국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선거구별 후보자 현황과 여론동향, 이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먼저 보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구는 모두 5곳입니다.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경남 양산의 후보자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안산 상록을 7명,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6명, 수원 장안과 강원도 강릉이 각각 4명을 기록했습니다.이번 재보선은 선거구가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고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도권 2곳이 포함돼 있어 작은 총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는 선거구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느냐, 반대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을 도와주느냐.

-3분의 1이라도 개혁진영에 의석을 주셔야, 그래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유용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집권당의 재보선 필패 현상이 멈출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경제와 서민살리기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재보선 참패를 씻고 강원도 강릉과 경남 양산, 수원 장안 등 3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정권 중간심판론과 견제론을 앞세운 민주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안정권이며 안산과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자유선진당은 충북과 안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민노, 창조, 진보신당은 안산 수원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세몰이에 나섰습니다.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의 명운도 엇갈릴 것으로 보여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재보선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5석을 뽑는 미니선거입니다마는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먼저 정치권에서 보는 의미라고 그럴까요.장광근 사무총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늘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껄끄러운 선거입니다.반갑지 않은 선거입니다.가능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대변자가 아무 탈 없이 임기기간 내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궐석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굉장히 과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그리고 또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집권 후에 지난 4월 재보선에서 5:0이라는 참패를 당했던 그런 기억도 지금 생생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그리고 이런 판세를 언론이나 저희 당 나름대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저희 여당에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대신 조금 이따 우리 민주당 이미경 총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야당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야당은 늘상 어떤 선거든간에 또 그 지역이 어디고 그 숫자가 어디든간에 그걸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론으로 꼭 이렇게 연관시켜서 몰고 가는 게 통상적인 그런 정치권의 경험치기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다.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은 그 대변자의 유고사유로 인한 보충성격의 선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선거가 돼야지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1년 365일 정권심판만 하다 날을 전부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는 이명박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뎅도 드시고 친서민 행보 하니까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말 국민들 살기 힘들어졌습니다.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감세해서 90조원,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 그냥 그대로 부자들을 위해서 안 거둬들였고 또 국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22조 토목공사에 넣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바로 이 서민복지가 흔들리게 되고 깎이게 되는 것이죠.이런 점에 대해서 서민들께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지난 1년 8개월 동안 민주주의가 정말 많이 후퇴되었습니다.검찰의 편파수사권 남용, 이런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셨고 또 언론장악문제, 이런 것도 꾸준히 제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평가를 해 주셔야지 남아있는 3년 동안 국민들이 편안하실 것이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성격이 돼야 될 것이다 강조해 주셨고요.물론 김 교수님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하나는 뭐냐하면 집권 2년차 후반기에 치러지고 있다는 거죠.시점에 관련된 문제, 다시 얘기해서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가늠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또 호남하고 제주를 제외한 5군데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여론,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부터 국정운영기조를 바꿨습니다.그러니까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이라고 표방을 했거든요.이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투영돼서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만약에 지난 4월달의 재보궐선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노선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다시 여당이 패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노선에 있어서의 안착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마지막으로는 지난 짧은 기간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잃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진보세력으로 보면 진보세력의 핵심축이었던 전직 대통령이 서거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라든지 또는 미디어법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4대강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록 지역선거지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다시 얘기해서 재보궐선거는 조금 전에 이 총장님께서는 1년 8개월에 대한 평가라고 보지만 저는 야당에 대한 평가랑 같이 봅니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화를 국민들이 야당한테 던질 것이냐, 여당한테 던질 것이냐.다시 얘기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야가 자신의 새로운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또 각 정당들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기회가 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국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저희가 국감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통상적인 국감의 성격을 좀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긴 말 드릴 필요가 없이 국감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각 기관들이 1년 동안 수행한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개선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잘한 부분은 더 고양시켜서 확대재생산되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는 게 국감의 기본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원래 국감의 목표에 충실한 그런 실질적인 국감을 치러야겠다, 이런 기조로 왔습니다.즉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반 가까이 과연 대통령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는가.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물론 작년 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들, 또 그 직전에는 물론 저희 정부여당이나 대통령께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예기치 않았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사태라든지 집권 바로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인사정책으로 인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작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되돌아볼 때 나름대로 반성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권 1년 반 동안 과거 역대 정권에 비춰보면 정말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지 않았었다,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그래서 이제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금 이제야말로 좀 제대로 경제위기도 극복을 하고 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기본원칙은 견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잘못 전달이 됐던 이런 친서민정책 또 중도실용주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그러나 또 야당에서 지적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저희가 잘한 부분은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이런 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야당 국감에 대한 성격은 이미경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초반부터 야당은 이 국감의 기본방향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씀이죠.우선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짝사랑이든 그 배신감이 좀 너무 컸든지, 국감 자체 성격을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개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운찬 죽이기 국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세종시 국감, 아니면 4대강 살리기 국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편협된 정책 방향을 정해 놓고서 접근을 했단 말씀이죠.그러다 보니까 국감 본연의 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국감마저도 정쟁장으로 이렇게 화하고 또 좁게는 어찌됐든간에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받는 이런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이미 다 확정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했습니다.원래 국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야당은 야당대로 이유가 있겠죠.그러나 굉장히 장외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협상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을 결국 10월 5일부터 시작되게 되고 그 이면에는 나름대
로 늦어진 이유를 대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보선을 의식한 이런 시기의 조정에 야당이 집착한 게 아니었는가 또 이런 비판도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경 총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걸핏하면 흠집내기다, 발목잡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어를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흠집내기는 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상처를 냈을 때 흠집이 되는 건데 잘못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흠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발목잡기 역시 잘 가려고 하는 것을 잡으면 비판받는 발목잡기가 되지만 잘못 가니까 야당이 이건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다.그래서 여당에서 야당의 이러한 비판을 무조건 흠집내기, 발목잡기 그냥 아주 늘 고정된 그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번 국감에 대해서 국감, 매우 중요하고 국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필요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의 민생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든다면 최근에 뉴타운 갑자기 여기저기서 함으로 생겨난 전월세 대란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금융위기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점도 있지만 또 이 금융위기에 잘못 대처함으로 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고요.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꾸준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세종시의 무효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서민의 복지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국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는 최근에 나왔지만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국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최근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그래서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장관들 다 모여서 시식회도 하고 앞으로 많이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하나도 먹지 않고 전경들에게만 먹였다, 이게 굉장히 국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고 전경에 자식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얘기죠.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건 굉장히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죠.마지막으로 좀더 보태자면 이번 국감에서 아주 크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검찰의 편파수사입니다.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편파수사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돈에 팔촌까지 이 잡듯이 뒤져서 결국은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은 위법성이 있다 하고 보고자료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하고 넘어갔다.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바로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 국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정말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 고쳐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지금 저희가 이번 국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말이죠.실제로 어떤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이론에 의하면 우리 대통령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좀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그러니까 대통령선거를 할 때는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정부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단임 대통령이다 보니까 다시 출마를 안 하신단 말이죠.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그걸 우리가 보통 전망적 투표라는 말을 씁니다.앞으로 어떤 세력이 나라를 잘 끌어갈 것이냐.현재 대통령선거에는 그렇지만 총선거나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하고 중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잘했느냐,못 했느냐까지 평가하는 일종의 회고적투표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것이죠.그런 의미에서 국감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권자들이 보고 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국감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간단한데요.문제는 뭐냐하면 그러한 사항 속에서 지금 지역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이슈를 가지고 지역구선거에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됐었던 것이죠.다시 얘기해서 지역구이슈도 나오고 전국이슈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이슈는 전국이슈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안 나오게 되다 보면 선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재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투표의 기준을 정부행태에 대한 심판으로 가져간다면 국감변수는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정보를 얻을 때 선거시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느냐, 그리고 오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국감변수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거의 재보궐선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 2년차 후반기에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하락했었습니다.그러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어요.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정부 평가론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받고 정권심판이 힘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치는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더 많이 얻는 그런 조사도 있거든요.이것이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본질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그러니까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원래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그러니까 그동안 서민층들은 진보세력들이 점유한 것이고 보수는 항상 기득권을 위한 그런 등식을 깸으로써 나름대로 이 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특히 중산층의 움직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두번째는 저는 그걸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싶은데요.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요 일간지에 경제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현정부로부터는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다시 얘기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다.그리고 각종 예측을 보면 내년도의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굉장히 4%까지 올라갈 것이다.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그 이슈가 실제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걸 접함으로써 일체감, 그러니까 이미지 일체감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치권 분석도 궁금한데 말이죠.짧게 두 양당 총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우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아직 여당이 못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님께서 이번 국감이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그 내용 중에 즉 이
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부자감세, 그 다음에 서민을 결국 무시하는 정책을 주로 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상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과도 안 나오고.그러나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의 성격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되돌아보건대 지난 2007년도 12월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530만표 차이의 큰 표차로 선택을 하셨을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결국 제일 첫번째는 통합적 리더십을 결국 기대했던 거다.그 당시에 이미경 총장님도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대별, 계층별,그 다음에 이념별, 지역별, 이런 구분 없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단 말이죠.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그러나 그 기대에 걸맞지 못한 게 초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혼란스러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또 실망을 해서 많이 화를 내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년 반 동안 고생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정부 들어서 초지일관되게 저희가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대통령께서 요즘 들어서 중도실용주의라든지 서민정책을 별안간 기조를 변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건 초지일관됩니다.그리고 아까 복지부분을 저희가 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는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로 부자 중심의 어떤 감세정책이나 이런 반서민적인 정책을 많이 쓴 게 아니냐, 주로 민주당의 강조점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거든요.그러나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의 복지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5, 6% 이 정도였습니다.그게 노무현 정부 때 25, 6% 정도였고.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저희는 복지예산이 28% 이상을 꾸준히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복지예산은 저희가 최소한도 81조원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 쉬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반서민정책이라든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아마 초기에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작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나타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지요인도 있었지만 제일 큰 요인은 결국 경제에 대한 어떤 가능성, 희망,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거기다가 또 작년 말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전혀 구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그러나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 위기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기회가 오듯이 또 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듯이 이번에 국제금융위기를 통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또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의 방향이라든지 그 결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또 그러나 반면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또 남아 있고 또 곳곳에 정말 지뢰가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는 안정지향성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냐.또 대통령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줬다면 이제는 한번 줘보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주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이 한나라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질문 주제기 때문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미경 총장께는 다소 죄송한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민주당 입장에서는 맥빠지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국정지지도, 지금 상승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우선 대통령께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정말 당선되자마자 바닥을 쳤죠, 지지도가.그리고 상당히 헤매셨습니다.그리고 경제 살린다고 표를 얻었는데 지난 1년 반 이상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고 경제 살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언론미디어법 강행처리하느라고 국정과 국론을 분열시켰고 이랬죠.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지지도가 좀 높아간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지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그러나 저는 이건 거품적인 효과고 착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지금 실질적으로 돈은 풀었지만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에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거품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이미 지난 정부에서 되풀이했던 문제예요.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양극화가 벌어지고 맙니다.집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됐지만 서민들의 내집갖기는 또 멀어져버리고, 이런 상태를 만들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돈을 풂으로 해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은 조금 그냥 생겨나는 잠깐의 착시효과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못 되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그 다음에 복지예산에 더 들어갔다 어쩌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정책들, 예산에 대한 뒷받침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지 같은 데서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진단도 나오고 그랬죠.지금 국가부채가 곧 있으면 500조가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제가 갖고 온 수치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6.3조원이 늘어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연평균 21.4조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다시 한 번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이런 점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죠.금방 체감으로 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반짝 올라가는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도하고 여당 지지도는 사실 같이 가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당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옷자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대통령 옷자락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요.우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집권당의 지지도가 높은데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집권 초기 때 그런 걸 아마 한나라당이 경험을 했었죠.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한 만큼 한나라당이 못 따라갑니다.다시 얘기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엄밀히따지면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안타깝게도 20%대에서 정체성을 보이는...그러니까 두 정당들이 모두 다 정체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여든 야든 이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그래서 정말 여당이 승리한다면 더욱더 아까 말씀한 친서민, 경제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역점을 두시겠지만 또 야당이 승리한다고 그러면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여당보다 높을 때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총장님도 잘 아시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도 집권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한 이겨보지 못했는데 그 징크스를 이번에 과연 깰 것이냐.이번에 만약에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6년 만에 아마 여당이 승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지도변화와 정당변화 그리고 투표행태, 이 3자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투영될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지지도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알겠습니다.그러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패 5:0이었습니다.어떻습니까?지금 그것도 양당 사무총장님께 다 여쭤볼 텐데 지금 초반전의 양상을 볼 때 지난 4월하고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어떤 연관된 옷자락 효과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일견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되돌아보건대 지난 4월 재보선 전패시에는 아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위기상황이 아니었는가.그 당시에 작년 여름을 달궜던 몇 개월의 촛불집회로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이어서 온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또 어떤 정책수행으로 결과로 못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아니었는가.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느끼는 것은 역시 대통령이 잘하셔야지 국민들도 또 안심을 하고 또 여당에도 지지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대통령의 정말 치맛자락이나 그늘에 안주해서 모든 걸 평가받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당도 역시 같이 상승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물론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여야가 모든 여러 가지 지지율에서 정체를 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물론 수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한동안 저희가 여야의 정당지지율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아주 먼 옛날 일이 아닙니다, 두세 달 전에 그랬고 이 총장님도 그건 기억하시지만...그러나 지금 대략 지표들을 보면 또 정당지지도는 조금 벌어져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10%에서 15% 이상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거든요.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때는 정당지지도도 올라가는 거고 그 결과물을 상징하는 선거의 결과로도 귀착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지난 4월 재보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가 근 20% 내외로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재보선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 4월보다는 조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상황 환경이 호전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재보선이라는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늘상 또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단 말씀이죠.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주변상황 환경은 그때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평가입니다마는 그러나 절대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겠다.적어도 야당에는 이런 재보선에 숨어 있는 5%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민주당 어떻습니까?

-재보선이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4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지난 4월에도 과연 수도권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재보선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의 수사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재보선에 임하는가, 저희들도 참 조심스러웠는데 막상 선거현장에 가봤을 때 유권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이 다섯 군데 열리고 있고 한데 역시 저희들이 어디는 꼭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굉장히 조심스럽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저희도 함께 받는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
고 단지 정말 기대하기로는 한나라당이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친서민행보로 반짝의 느낌을 주고 있지만 정말 서민들 살기 좋아졌는가, 정말 진정으로 뭐가 크게 변했는가.변했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의 예산부터 바
꿔라.이런 걸로서 보여줘야지 몇 가지의 립서비스적인 그런 정책의 변화만으로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안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봐주고 계신가, 이런 걸 묻고 싶고요.기대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167석이라는 거대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의 2배를 넘게 가지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은 저는 거대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주, 이것이 가장 크게 정치를 실종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국민들께서 한나라당 의석 몇 개 더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야당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정치도 좀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5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지역구별 선거판세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조금 간결하게...먼저 김 교수님께 수도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이번에도 될 것 같은데 수도권의 판세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선거예측이 힘들죠.수도권은 엄밀하게 따지면 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과거와 달리 영남중심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특히 40대 중도 화이트칼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얻어서 실은 많은 표차를 얻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과정을 본다면 수도권에서 실은 한나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4월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타났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실제로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판세는 그만큼 예측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더 나아가서 지금 수도권에는 야당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거물정치인분들이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거기에 대항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선거예측을 할 때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4월 또는 과거 선거를 보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하다고 느껴질 때 꼭 유권자는 심판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50% 넘었다고 오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선문제가 있는데요.아마 조금 지난 4월 재보궐선거와 다른 점은 공천후유증이 지난 4월달에 한나라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공천문제와 관련돼서 여나 야나 아직 큰 잡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보는데 하여튼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요.결국은 역대 선거를 보면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 막판에 어떠한 돌발변수가 또 확실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의 예측할 수가 없게 되죠.그래서 간혹 가다 어떤 때는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된 다양한 비자금이 터진다든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항상 통상적으로 여당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지금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하기는 어렵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수도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총장님 지금 안산 상록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 김영환 후보하고 진보정당의 대표로 되어 있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가 되느냐, 굉장히 이게 화두인 것 같은데 단일화가 안 될 경우도 지금 상정하고 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될 경우를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왜냐하면 초기 출발할 때부터 각 야당대표들간에도 한나라당 후보를 야당이 분열되어서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었고 또 지지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면 계속 단일화에 열심히 임해야 된다 하는 입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총장님께도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예요.박희태 전 대표하고 노무현 진영의 후보하고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권 성향 후보들 단일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글쎄, 저도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이번 공천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제가 늘상 공천 후유증이라는 것은 정치가 생긴 이래로는 없을 수가 없죠.강도가 얼마만큼 심하냐, 조금 덜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이해도 일견 갑니다.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든 정치적인 투자나 또 생명을 걸어왔던 입장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서운하고 또 자기가 억울하고 이런 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정당에 공천신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강정책, 그 다음에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조건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 공천신청할 때는 전부 서약서 씁니다.어떤 경우든간에 당의 공천결정에 승복을 하겠다.그러나 이게 공천과정에서는 다 승복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또 결과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을 때는 반발하게 되고 그 결과가 저희 양산에서는 또 두 분의 무소속 후보가 지금 난립한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마는 물론 다 단일화가 돼서 모든 낙선후보들이 거기에 승복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가능성은 이렇게 봅니다.예를 들어서 그것이 단일화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도 이것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저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이게 선거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떤 단일화작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야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단 말씀이죠.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당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단일화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또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내세우고서 뒤에서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당장 야당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경남 양산에서 충북 증평괴산음성진천 그쪽 지역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두 분 사무총장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세종시 논란,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짧게 말씀을...

-물론 그 부분은 야당에서는 굉장히 선거전략상으로 이용을 하려고 드시는 거고 저희는 그것은 선거와는 별개의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충청권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의 선거전략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세종시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중부 4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저희가 증평괴산음성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중부 4군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세종시가 그대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그 지역 현안이 과연 얼마만큼 성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사가 컸던 것 같아요.예를 들면 그 지역의 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후유증으로 그 대안이 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유일하게 4개군이 결합된 복합선거구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군마다 또 묘한 소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의 영향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세종시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충청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모든 문제와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도대체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다시 법을 고쳐야만 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를 들고 나오느냐, 그리고 전 정부에서 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만든 이것을 지금 원천무효화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고 결국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또 이쪽까지도 손을 대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운찬 총리 굳이 충청권에서 찾으려고 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되어 있는 일이죠.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충청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상당히 반대를 세게 해서 법이 한 번 더 바뀌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다시 또 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청도민들이 우선 잘못됐다.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그래서 저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선거 다 와서 막판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어떤 변수 예측할 수 있는지 거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총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결국은 재보궐선거는 고정층을 투표의 장으로 어느 세력이 끌고 가느냐가 핵심적 사항입니다.그러니까 보수세력들이 내가 꼭 투표장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동기를 만약에 잃어
버리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또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 같은 경우 과거 진보세력들이 위기다, 내가 꼭 참여해서 살려야겠다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투표가 조금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세력에 어떻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져가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중요한 막판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이번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민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집권 2년 국민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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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10, 정국 어디로
    • 입력 2009-10-18 08:56:43
    • 수정2009-10-19 11:22:30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인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도 갖는 만큼 야당의 정권견제론과 여당의 정국안정론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들이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각 당의 선거전략은 무엇이고, 선거 후 정국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선거구별 후보자 현황과 여론동향, 이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먼저 보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구는 모두 5곳입니다.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경남 양산의 후보자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안산 상록을 7명,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6명, 수원 장안과 강원도 강릉이 각각 4명을 기록했습니다.이번 재보선은 선거구가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고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도권 2곳이 포함돼 있어 작은 총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는 선거구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느냐, 반대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을 도와주느냐. -3분의 1이라도 개혁진영에 의석을 주셔야, 그래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유용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집권당의 재보선 필패 현상이 멈출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경제와 서민살리기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재보선 참패를 씻고 강원도 강릉과 경남 양산, 수원 장안 등 3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정권 중간심판론과 견제론을 앞세운 민주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안정권이며 안산과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자유선진당은 충북과 안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민노, 창조, 진보신당은 안산 수원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세몰이에 나섰습니다.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의 명운도 엇갈릴 것으로 보여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재보선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5석을 뽑는 미니선거입니다마는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먼저 정치권에서 보는 의미라고 그럴까요.장광근 사무총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늘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껄끄러운 선거입니다.반갑지 않은 선거입니다.가능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대변자가 아무 탈 없이 임기기간 내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궐석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굉장히 과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그리고 또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집권 후에 지난 4월 재보선에서 5:0이라는 참패를 당했던 그런 기억도 지금 생생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그리고 이런 판세를 언론이나 저희 당 나름대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저희 여당에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대신 조금 이따 우리 민주당 이미경 총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야당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야당은 늘상 어떤 선거든간에 또 그 지역이 어디고 그 숫자가 어디든간에 그걸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론으로 꼭 이렇게 연관시켜서 몰고 가는 게 통상적인 그런 정치권의 경험치기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다.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은 그 대변자의 유고사유로 인한 보충성격의 선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선거가 돼야지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1년 365일 정권심판만 하다 날을 전부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는 이명박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뎅도 드시고 친서민 행보 하니까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말 국민들 살기 힘들어졌습니다.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감세해서 90조원,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 그냥 그대로 부자들을 위해서 안 거둬들였고 또 국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22조 토목공사에 넣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바로 이 서민복지가 흔들리게 되고 깎이게 되는 것이죠.이런 점에 대해서 서민들께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지난 1년 8개월 동안 민주주의가 정말 많이 후퇴되었습니다.검찰의 편파수사권 남용, 이런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셨고 또 언론장악문제, 이런 것도 꾸준히 제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평가를 해 주셔야지 남아있는 3년 동안 국민들이 편안하실 것이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성격이 돼야 될 것이다 강조해 주셨고요.물론 김 교수님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하나는 뭐냐하면 집권 2년차 후반기에 치러지고 있다는 거죠.시점에 관련된 문제, 다시 얘기해서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가늠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또 호남하고 제주를 제외한 5군데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여론,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부터 국정운영기조를 바꿨습니다.그러니까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이라고 표방을 했거든요.이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투영돼서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만약에 지난 4월달의 재보궐선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노선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다시 여당이 패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노선에 있어서의 안착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마지막으로는 지난 짧은 기간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잃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진보세력으로 보면 진보세력의 핵심축이었던 전직 대통령이 서거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라든지 또는 미디어법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4대강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록 지역선거지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다시 얘기해서 재보궐선거는 조금 전에 이 총장님께서는 1년 8개월에 대한 평가라고 보지만 저는 야당에 대한 평가랑 같이 봅니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화를 국민들이 야당한테 던질 것이냐, 여당한테 던질 것이냐.다시 얘기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야가 자신의 새로운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또 각 정당들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기회가 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국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저희가 국감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통상적인 국감의 성격을 좀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긴 말 드릴 필요가 없이 국감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각 기관들이 1년 동안 수행한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개선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잘한 부분은 더 고양시켜서 확대재생산되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는 게 국감의 기본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원래 국감의 목표에 충실한 그런 실질적인 국감을 치러야겠다, 이런 기조로 왔습니다.즉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반 가까이 과연 대통령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는가.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물론 작년 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들, 또 그 직전에는 물론 저희 정부여당이나 대통령께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예기치 않았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사태라든지 집권 바로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인사정책으로 인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작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되돌아볼 때 나름대로 반성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권 1년 반 동안 과거 역대 정권에 비춰보면 정말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지 않았었다,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그래서 이제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금 이제야말로 좀 제대로 경제위기도 극복을 하고 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기본원칙은 견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잘못 전달이 됐던 이런 친서민정책 또 중도실용주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그러나 또 야당에서 지적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저희가 잘한 부분은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이런 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야당 국감에 대한 성격은 이미경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초반부터 야당은 이 국감의 기본방향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씀이죠.우선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짝사랑이든 그 배신감이 좀 너무 컸든지, 국감 자체 성격을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개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운찬 죽이기 국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세종시 국감, 아니면 4대강 살리기 국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편협된 정책 방향을 정해 놓고서 접근을 했단 말씀이죠.그러다 보니까 국감 본연의 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국감마저도 정쟁장으로 이렇게 화하고 또 좁게는 어찌됐든간에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받는 이런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이미 다 확정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했습니다.원래 국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야당은 야당대로 이유가 있겠죠.그러나 굉장히 장외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협상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을 결국 10월 5일부터 시작되게 되고 그 이면에는 나름대 로 늦어진 이유를 대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보선을 의식한 이런 시기의 조정에 야당이 집착한 게 아니었는가 또 이런 비판도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경 총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걸핏하면 흠집내기다, 발목잡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어를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흠집내기는 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상처를 냈을 때 흠집이 되는 건데 잘못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흠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발목잡기 역시 잘 가려고 하는 것을 잡으면 비판받는 발목잡기가 되지만 잘못 가니까 야당이 이건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다.그래서 여당에서 야당의 이러한 비판을 무조건 흠집내기, 발목잡기 그냥 아주 늘 고정된 그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번 국감에 대해서 국감, 매우 중요하고 국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필요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의 민생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든다면 최근에 뉴타운 갑자기 여기저기서 함으로 생겨난 전월세 대란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금융위기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점도 있지만 또 이 금융위기에 잘못 대처함으로 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고요.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꾸준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세종시의 무효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서민의 복지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국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는 최근에 나왔지만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국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최근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그래서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장관들 다 모여서 시식회도 하고 앞으로 많이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하나도 먹지 않고 전경들에게만 먹였다, 이게 굉장히 국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고 전경에 자식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얘기죠.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건 굉장히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죠.마지막으로 좀더 보태자면 이번 국감에서 아주 크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검찰의 편파수사입니다.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편파수사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돈에 팔촌까지 이 잡듯이 뒤져서 결국은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은 위법성이 있다 하고 보고자료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하고 넘어갔다.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바로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 국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정말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 고쳐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지금 저희가 이번 국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말이죠.실제로 어떤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이론에 의하면 우리 대통령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좀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그러니까 대통령선거를 할 때는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정부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단임 대통령이다 보니까 다시 출마를 안 하신단 말이죠.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그걸 우리가 보통 전망적 투표라는 말을 씁니다.앞으로 어떤 세력이 나라를 잘 끌어갈 것이냐.현재 대통령선거에는 그렇지만 총선거나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하고 중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잘했느냐,못 했느냐까지 평가하는 일종의 회고적투표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것이죠.그런 의미에서 국감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권자들이 보고 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국감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간단한데요.문제는 뭐냐하면 그러한 사항 속에서 지금 지역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이슈를 가지고 지역구선거에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됐었던 것이죠.다시 얘기해서 지역구이슈도 나오고 전국이슈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이슈는 전국이슈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안 나오게 되다 보면 선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재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투표의 기준을 정부행태에 대한 심판으로 가져간다면 국감변수는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정보를 얻을 때 선거시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느냐, 그리고 오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국감변수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거의 재보궐선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 2년차 후반기에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하락했었습니다.그러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어요.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정부 평가론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받고 정권심판이 힘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치는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더 많이 얻는 그런 조사도 있거든요.이것이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본질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그러니까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원래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그러니까 그동안 서민층들은 진보세력들이 점유한 것이고 보수는 항상 기득권을 위한 그런 등식을 깸으로써 나름대로 이 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특히 중산층의 움직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두번째는 저는 그걸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싶은데요.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요 일간지에 경제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현정부로부터는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다시 얘기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다.그리고 각종 예측을 보면 내년도의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굉장히 4%까지 올라갈 것이다.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그 이슈가 실제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걸 접함으로써 일체감, 그러니까 이미지 일체감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치권 분석도 궁금한데 말이죠.짧게 두 양당 총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우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아직 여당이 못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님께서 이번 국감이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그 내용 중에 즉 이 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부자감세, 그 다음에 서민을 결국 무시하는 정책을 주로 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상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과도 안 나오고.그러나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의 성격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되돌아보건대 지난 2007년도 12월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530만표 차이의 큰 표차로 선택을 하셨을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결국 제일 첫번째는 통합적 리더십을 결국 기대했던 거다.그 당시에 이미경 총장님도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대별, 계층별,그 다음에 이념별, 지역별, 이런 구분 없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단 말이죠.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그러나 그 기대에 걸맞지 못한 게 초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혼란스러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또 실망을 해서 많이 화를 내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년 반 동안 고생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정부 들어서 초지일관되게 저희가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대통령께서 요즘 들어서 중도실용주의라든지 서민정책을 별안간 기조를 변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건 초지일관됩니다.그리고 아까 복지부분을 저희가 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는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로 부자 중심의 어떤 감세정책이나 이런 반서민적인 정책을 많이 쓴 게 아니냐, 주로 민주당의 강조점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거든요.그러나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의 복지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5, 6% 이 정도였습니다.그게 노무현 정부 때 25, 6% 정도였고.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저희는 복지예산이 28% 이상을 꾸준히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복지예산은 저희가 최소한도 81조원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 쉬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반서민정책이라든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아마 초기에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작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나타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지요인도 있었지만 제일 큰 요인은 결국 경제에 대한 어떤 가능성, 희망,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거기다가 또 작년 말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전혀 구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그러나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 위기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기회가 오듯이 또 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듯이 이번에 국제금융위기를 통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또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의 방향이라든지 그 결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또 그러나 반면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또 남아 있고 또 곳곳에 정말 지뢰가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는 안정지향성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냐.또 대통령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줬다면 이제는 한번 줘보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주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이 한나라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질문 주제기 때문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미경 총장께는 다소 죄송한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민주당 입장에서는 맥빠지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국정지지도, 지금 상승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우선 대통령께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정말 당선되자마자 바닥을 쳤죠, 지지도가.그리고 상당히 헤매셨습니다.그리고 경제 살린다고 표를 얻었는데 지난 1년 반 이상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고 경제 살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언론미디어법 강행처리하느라고 국정과 국론을 분열시켰고 이랬죠.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지지도가 좀 높아간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지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그러나 저는 이건 거품적인 효과고 착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지금 실질적으로 돈은 풀었지만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에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거품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이미 지난 정부에서 되풀이했던 문제예요.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양극화가 벌어지고 맙니다.집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됐지만 서민들의 내집갖기는 또 멀어져버리고, 이런 상태를 만들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돈을 풂으로 해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은 조금 그냥 생겨나는 잠깐의 착시효과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못 되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그 다음에 복지예산에 더 들어갔다 어쩌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정책들, 예산에 대한 뒷받침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지 같은 데서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진단도 나오고 그랬죠.지금 국가부채가 곧 있으면 500조가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제가 갖고 온 수치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6.3조원이 늘어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연평균 21.4조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다시 한 번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이런 점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죠.금방 체감으로 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반짝 올라가는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도하고 여당 지지도는 사실 같이 가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당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옷자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대통령 옷자락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요.우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집권당의 지지도가 높은데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집권 초기 때 그런 걸 아마 한나라당이 경험을 했었죠.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한 만큼 한나라당이 못 따라갑니다.다시 얘기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엄밀히따지면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안타깝게도 20%대에서 정체성을 보이는...그러니까 두 정당들이 모두 다 정체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여든 야든 이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그래서 정말 여당이 승리한다면 더욱더 아까 말씀한 친서민, 경제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역점을 두시겠지만 또 야당이 승리한다고 그러면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여당보다 높을 때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총장님도 잘 아시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도 집권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한 이겨보지 못했는데 그 징크스를 이번에 과연 깰 것이냐.이번에 만약에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6년 만에 아마 여당이 승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지도변화와 정당변화 그리고 투표행태, 이 3자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투영될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지지도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알겠습니다.그러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패 5:0이었습니다.어떻습니까?지금 그것도 양당 사무총장님께 다 여쭤볼 텐데 지금 초반전의 양상을 볼 때 지난 4월하고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어떤 연관된 옷자락 효과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일견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되돌아보건대 지난 4월 재보선 전패시에는 아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위기상황이 아니었는가.그 당시에 작년 여름을 달궜던 몇 개월의 촛불집회로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이어서 온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또 어떤 정책수행으로 결과로 못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아니었는가.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느끼는 것은 역시 대통령이 잘하셔야지 국민들도 또 안심을 하고 또 여당에도 지지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대통령의 정말 치맛자락이나 그늘에 안주해서 모든 걸 평가받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당도 역시 같이 상승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물론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여야가 모든 여러 가지 지지율에서 정체를 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물론 수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한동안 저희가 여야의 정당지지율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아주 먼 옛날 일이 아닙니다, 두세 달 전에 그랬고 이 총장님도 그건 기억하시지만...그러나 지금 대략 지표들을 보면 또 정당지지도는 조금 벌어져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10%에서 15% 이상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거든요.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때는 정당지지도도 올라가는 거고 그 결과물을 상징하는 선거의 결과로도 귀착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지난 4월 재보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가 근 20% 내외로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재보선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 4월보다는 조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상황 환경이 호전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재보선이라는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늘상 또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단 말씀이죠.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주변상황 환경은 그때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평가입니다마는 그러나 절대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겠다.적어도 야당에는 이런 재보선에 숨어 있는 5%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민주당 어떻습니까? -재보선이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4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지난 4월에도 과연 수도권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재보선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의 수사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재보선에 임하는가, 저희들도 참 조심스러웠는데 막상 선거현장에 가봤을 때 유권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이 다섯 군데 열리고 있고 한데 역시 저희들이 어디는 꼭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굉장히 조심스럽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저희도 함께 받는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 고 단지 정말 기대하기로는 한나라당이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친서민행보로 반짝의 느낌을 주고 있지만 정말 서민들 살기 좋아졌는가, 정말 진정으로 뭐가 크게 변했는가.변했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의 예산부터 바 꿔라.이런 걸로서 보여줘야지 몇 가지의 립서비스적인 그런 정책의 변화만으로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안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봐주고 계신가, 이런 걸 묻고 싶고요.기대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167석이라는 거대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의 2배를 넘게 가지고 있죠.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은 저는 거대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주, 이것이 가장 크게 정치를 실종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국민들께서 한나라당 의석 몇 개 더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야당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정치도 좀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5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지역구별 선거판세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조금 간결하게...먼저 김 교수님께 수도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이번에도 될 것 같은데 수도권의 판세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선거예측이 힘들죠.수도권은 엄밀하게 따지면 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과거와 달리 영남중심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특히 40대 중도 화이트칼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얻어서 실은 많은 표차를 얻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과정을 본다면 수도권에서 실은 한나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4월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타났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실제로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판세는 그만큼 예측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더 나아가서 지금 수도권에는 야당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거물정치인분들이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거기에 대항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선거예측을 할 때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4월 또는 과거 선거를 보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하다고 느껴질 때 꼭 유권자는 심판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50% 넘었다고 오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선문제가 있는데요.아마 조금 지난 4월 재보궐선거와 다른 점은 공천후유증이 지난 4월달에 한나라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공천문제와 관련돼서 여나 야나 아직 큰 잡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보는데 하여튼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요.결국은 역대 선거를 보면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 막판에 어떠한 돌발변수가 또 확실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의 예측할 수가 없게 되죠.그래서 간혹 가다 어떤 때는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된 다양한 비자금이 터진다든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항상 통상적으로 여당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지금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하기는 어렵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수도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총장님 지금 안산 상록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 김영환 후보하고 진보정당의 대표로 되어 있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가 되느냐, 굉장히 이게 화두인 것 같은데 단일화가 안 될 경우도 지금 상정하고 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될 경우를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왜냐하면 초기 출발할 때부터 각 야당대표들간에도 한나라당 후보를 야당이 분열되어서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었고 또 지지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면 계속 단일화에 열심히 임해야 된다 하는 입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총장님께도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예요.박희태 전 대표하고 노무현 진영의 후보하고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권 성향 후보들 단일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글쎄, 저도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이번 공천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제가 늘상 공천 후유증이라는 것은 정치가 생긴 이래로는 없을 수가 없죠.강도가 얼마만큼 심하냐, 조금 덜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이해도 일견 갑니다.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든 정치적인 투자나 또 생명을 걸어왔던 입장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서운하고 또 자기가 억울하고 이런 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정당에 공천신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강정책, 그 다음에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조건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 공천신청할 때는 전부 서약서 씁니다.어떤 경우든간에 당의 공천결정에 승복을 하겠다.그러나 이게 공천과정에서는 다 승복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또 결과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을 때는 반발하게 되고 그 결과가 저희 양산에서는 또 두 분의 무소속 후보가 지금 난립한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마는 물론 다 단일화가 돼서 모든 낙선후보들이 거기에 승복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가능성은 이렇게 봅니다.예를 들어서 그것이 단일화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도 이것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미경 총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저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이게 선거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떤 단일화작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야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단 말씀이죠.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당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단일화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또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내세우고서 뒤에서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당장 야당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경남 양산에서 충북 증평괴산음성진천 그쪽 지역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두 분 사무총장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세종시 논란,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짧게 말씀을... -물론 그 부분은 야당에서는 굉장히 선거전략상으로 이용을 하려고 드시는 거고 저희는 그것은 선거와는 별개의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충청권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의 선거전략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세종시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중부 4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저희가 증평괴산음성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중부 4군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세종시가 그대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그 지역 현안이 과연 얼마만큼 성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사가 컸던 것 같아요.예를 들면 그 지역의 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후유증으로 그 대안이 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유일하게 4개군이 결합된 복합선거구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군마다 또 묘한 소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의 영향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세종시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충청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모든 문제와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도대체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다시 법을 고쳐야만 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를 들고 나오느냐, 그리고 전 정부에서 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만든 이것을 지금 원천무효화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고 결국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또 이쪽까지도 손을 대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운찬 총리 굳이 충청권에서 찾으려고 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되어 있는 일이죠.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충청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상당히 반대를 세게 해서 법이 한 번 더 바뀌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다시 또 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청도민들이 우선 잘못됐다.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그래서 저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선거 다 와서 막판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어떤 변수 예측할 수 있는지 거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총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결국은 재보궐선거는 고정층을 투표의 장으로 어느 세력이 끌고 가느냐가 핵심적 사항입니다.그러니까 보수세력들이 내가 꼭 투표장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동기를 만약에 잃어 버리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또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 같은 경우 과거 진보세력들이 위기다, 내가 꼭 참여해서 살려야겠다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투표가 조금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세력에 어떻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져가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중요한 막판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이번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민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집권 2년 국민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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