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령 다수 위헌적”…재계 여론 몰이

<앵커 멘트>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일부 경제 법령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법령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령들을 이번 기회에 아예 고치겠다는 건데, 재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계가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상호출자금지 규정과,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규정입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재벌 소유 은행이 '사금고화'하는 폐해를 막기 취한 취지라지만,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숭실대(전삼현 교수): "공정거래법이 자산규모를 토대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반된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할 뿐 아니라 WTO 규정에도 어긋나 통상마찰까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세미나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된 조항은 모두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달합니다.

<인터뷰>정별철(전경련 상근 부회장): "위헌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침해. 국가 경쟁력 약화"

이에 대해 법제처는 헌법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은 정당하다며 현행법령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경련이 그간 개념상의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위헌소지 법령을 일일이 적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