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SCM 관련 문답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직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양 장관의 모두발언과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모두발언
▲김태영 장관 = 오늘 SCM에서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키로 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은 긴밀한 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전작권은 2012년 4월17일 전환의 의도를 재확인했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매년 SCM과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를 전환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번 평가에서는 한국 합참의 운용 능력을 검증한 결과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전력을 제공키로 했다. 21세기 전략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회의였다.
▲게이츠 장관 = 금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구조변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동맹으로 전진하는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전쟁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신뢰와 확신을 보낸다.
북한은 재래식 위협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핵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에 불안정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북한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문일답
--북한 급변사태시 적용할 작전계획 작성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나.
▲(김태영) 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하게 되는 작전을 연습하는 것으로, 작계 5027과 유사하게 북한 공격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이지 북한의 급변사태와는 무관하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이 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
▲(게이츠)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전작권 전환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변화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반도의 안보도 제고될 것이다. 현재 진행수준은 매우 만족스럽고 솔직히 대단히 인상 깊었다.
--미국의 아프간 정책이 결정 안된 상황에서 우방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게이츠) 아프간의 미래에 대해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우방과 동맹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아프간은 민간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아프간 군과 경찰 규모와 훈련량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가.
▲(게이츠) 미국은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아프간과 이라크에 많은 지원을 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희생도 널리 인식한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다.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아프간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환영한다.
한국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달려있다
--사정 300㎞에 묶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
▲(김태영) 논의가 없었다. 우리 안보 소요를 면밀 검토해 장기적으로 우리 능력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그런 보강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할 건지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