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해치는 ‘반칙 기업’ 공개

입력 2009.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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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년 동안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친 상습 법위반 업체들이 공개됐습니다.

롯데와 삼성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었지만 금융기관들도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각종 음료수 가격이 지난해 부쩍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가격을 짜고 올리는 대기업들의 담합사건...

할인한 것처럼 가짜 가격표를 붙이거나, 납품 업체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경쟁업체 입점 포기업체 : "아무리 은밀히 추진해도 어느 새 롯데에서 알게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 그 말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모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지난 2005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처럼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60개 업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롯데 쇼핑이 법 위반 횟수와 벌점 모두에서 1위였고, LG와 롯데 계열사인 씨텍이 2위, 삼성 토탈이 3위였습니다.

SK에너지 등 석유화학 기업들과 이랜드, KT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업종 별로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과 통신업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업계 쪽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늘고 있습니다. 1차 감독기관인 금융위 뿐 아니라 공정위도 적극 조사해야 합니다."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다시 법을 어기면,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더 물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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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 해치는 ‘반칙 기업’ 공개
    • 입력 2009-10-24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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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년 동안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친 상습 법위반 업체들이 공개됐습니다. 롯데와 삼성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었지만 금융기관들도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각종 음료수 가격이 지난해 부쩍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가격을 짜고 올리는 대기업들의 담합사건... 할인한 것처럼 가짜 가격표를 붙이거나, 납품 업체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경쟁업체 입점 포기업체 : "아무리 은밀히 추진해도 어느 새 롯데에서 알게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 그 말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모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지난 2005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처럼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60개 업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롯데 쇼핑이 법 위반 횟수와 벌점 모두에서 1위였고, LG와 롯데 계열사인 씨텍이 2위, 삼성 토탈이 3위였습니다. SK에너지 등 석유화학 기업들과 이랜드, KT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업종 별로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과 통신업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업계 쪽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늘고 있습니다. 1차 감독기관인 금융위 뿐 아니라 공정위도 적극 조사해야 합니다."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다시 법을 어기면,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더 물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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