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추진

<앵커 멘트>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통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 부대 부지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부대 외곽 기준에서 지휘부와 통신시설 등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백m의 범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 천만 제곱미터, 남한 전체 면적 대비 9.1%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군사시설 통합 등을 통해 군 부대 부지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경우 군 병원과 도서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와 민원처리, 대외 홍보 등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관할 부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이전사업 TF팀을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