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허위진단’ 정신과 의사 적발

<앵커 멘트>

아프지도 않은 탈북자들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며 허위 진단서를 떼어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북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구청에 내 생활 보조금을 챙겼고 의사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자 환자가 몰린다고 소문이 난 서울의 한 정신과의원입니다.

경찰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뷰> 탈북자 : "우리가 여기서 진료받고 택배로 약을 받은 사람부터 싹 조사 다 끝내고 왔어요. (그대로 아시는대로....)"

탈북자들은 경찰에서 아프지 않아도 진단서를 떼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병명은 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찾아온 탈북자도 있습니다.

6달 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갔습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해 매달 45만 원에서 9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아 갔습니다.

<인터뷰>탈북자 : "6개월치 진단서를 원장 선생님한테 떼어다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생계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지원금을 타간 탈북자가 모두 132명, 3억 7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정신과 원장 김모 씨는 탈북자에게 발급한 허위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3억 2천만 원을 진료비로 타갔습니다.

<인터뷰>동작서 지능팀장 : "정신과 같은 경우는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신과 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료 기록을 실사해 돈을 환수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