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부처 분산 비효율적”

입력 2009.11.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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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운찬 총리를 만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 독일의 사례를 들며 행정부처 분산은 비효율적이라며 좋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통일독일은 동독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처 일부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총리실 등 핵심 9개 부처는 베를린에,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았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예방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이 당시 정부 부처를 분산한 것은 좋지 않았다'며 총리시절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본에 있는 장관들은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서 주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한다면서 고비용-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10년 정도 뒤에는 본에 있는 부처들이 결국 베를린으로 가서 다시 합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으로 알게 됐고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방침을 선언한 이후 곧바로 前독일총리를 만난 것은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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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뢰더 전 총리 “부처 분산 비효율적”
    • 입력 2009-11-05 20:56:16
    뉴스 9
<앵커 멘트> 정운찬 총리를 만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 독일의 사례를 들며 행정부처 분산은 비효율적이라며 좋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통일독일은 동독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처 일부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총리실 등 핵심 9개 부처는 베를린에,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았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예방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이 당시 정부 부처를 분산한 것은 좋지 않았다'며 총리시절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본에 있는 장관들은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서 주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한다면서 고비용-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10년 정도 뒤에는 본에 있는 부처들이 결국 베를린으로 가서 다시 합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으로 알게 됐고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방침을 선언한 이후 곧바로 前독일총리를 만난 것은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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