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분산 ‘비효율’ 실상은?

<앵커 멘트>

정부가 세종시 원안 수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입니다.
과연 실상이 어떤지 함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중앙청사 인근의 한 민간 빌딩.

이 건물에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이 '회의실'은 근무시간에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법무부 장관이 회의 참석차 서울에 올 때마다 사용하는 간이 집무실입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 : "(매주) 국무회의 가시잖아요. 장관님이 1-2회 사용하시죠."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이 때문에 정부 과천청사의 7개 부처 장관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로 출근합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다 부처간 협의회 참석까지 더하면 하루 온 종일 부처를 비웁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과천보다는 서울사무소에 더 많이 있다. 과천에서 여의도 거리, 과천에서 강북거리 대단하다."

이러다 보니 과천의 5개 부처는 서울에 장관 사무실 9곳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는 청장과 주요 간부들의 단체 출장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있는 달에는 서울 출장으로 평균 열흘 이상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는게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인터뷰> 김규철(세종시기획단 팀장) : "1시간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4시간 비우는 비효율과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원안 추진 측은 지엽적인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을 서울에 그대로 두면 비효율이 더 커진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조명래(명지대 교수) : "수도권이 과밀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세종시 사업 초기부터 행정 비효율을 감안해 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지금 또 다시 거론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