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입력 2009.11.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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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집니다. 7단계 절차를 최대 3단계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년 2월 부터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들른 사람들...

복잡한 과정에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시험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뷰>김용태(서울 통인동) : "기간도 너무 길고 직장인인데 시간 뺏기는 것도 있고..."

<인터뷰>우선옥(충남 부여군) : "5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든다."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이 통합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7 단계인 면허시험 절차가 최대 3단계까지 줄어들어 9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이 단 하루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이석연(법제처장) : "비용과 시간 등 부담을 덜어주면서 면허절차를 간소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배려하고..."

정부는 또, 현행 만2000원인 교통안전교육을 무료화하고, 학과시험 문항도 50에서 40문제로 줄였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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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 입력 2009-11-17 21:35:15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집니다. 7단계 절차를 최대 3단계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년 2월 부터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들른 사람들... 복잡한 과정에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시험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뷰>김용태(서울 통인동) : "기간도 너무 길고 직장인인데 시간 뺏기는 것도 있고..." <인터뷰>우선옥(충남 부여군) : "5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든다."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이 통합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7 단계인 면허시험 절차가 최대 3단계까지 줄어들어 9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이 단 하루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이석연(법제처장) : "비용과 시간 등 부담을 덜어주면서 면허절차를 간소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배려하고..." 정부는 또, 현행 만2000원인 교통안전교육을 무료화하고, 학과시험 문항도 50에서 40문제로 줄였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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