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상승폭을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잡는가 하면 세계은행은 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국제기구로는 처음으로 -0%대로 올려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제회복이 그만큼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어디까지 와있고 또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남아있는 변수와 과제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점검, 분석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곽수종 박사가 자리함께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국제 기구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경제 상황, 정책당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급감을 하고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국내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다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1/4분기에 작년 4/4분기까지 -5%로 성장이 급락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전기비로해서 2.6% 그리고 3/4분기에 2.9%에서 사실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회복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표경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마는 체감경기쪽은 아직도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이런분들 쪽에서는 아직 사정이 굉장히 냉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회복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쪽으로는 아직 지표만큼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건데 곽박사님, 우리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지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경제가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아마 대내외적인 요건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수출입 부분인데요. 우리가 수출경제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출 호조세가 눈에 띄게 좋았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둥 70억달러를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율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쨋든 수출경제가 상당히 좋았던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경기부양을 29조정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부양을 했습니다만 그 타이밍이 적기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부의 세계경제흐름을 보는데는 나름대로의 큰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윤국장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4분기 또 올해 우리 경기성장률 나아가선 내년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3/4분기까지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면서 사실 지금의 GDP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예를들면 3/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는 0.6%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3/4분기까지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데에는 그동안의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움츠려들었던 가게나 기업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하면 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정도 회복했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가는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4분기는 저희가 거의 12%가까운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는데 4/4분기로 내려와서는 그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전기비로 해서 1%, 연률로는 4%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정도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연구기관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무난하게 본다면 4~5%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계경제쪽으로 아직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정도로 내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언론이라던지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하다마는 이런 국제기구의 전망이라던지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곽박사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민간연구소들의 전망도 앞에서 윤국장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일거라는데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쨋던 정부의 어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민간부분에 자생력이 좀 더 살아나고 있는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민간의 자생력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경제가 4%의 잠재성장률까지는 민간연구소도 보고 있지 않는가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계속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눈여겨 봐야되고 또 수출 구조에 있어서 환율정책에 정부가 민감하게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윤국장께서 잠시 언급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역시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경제의 더블딥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블딥 가능성, 정책당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세계경제 전체를 봤을때 특히 미국경제같은 경우에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용상황이 상당히 미국이 부진합니다. 지난 11월6일날 고용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실업률이 10.2%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소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약하게 될거고요. 또 경기대책을 추진한 약효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내년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금융시장에서 미국경제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실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 한 8천개 가량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00개정도가 파산을 했고요 또 연방예금공사라고 하는 FDIC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은행의 숫자만 하더라도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년을 내다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5,6천억불 정도의 추가상각이 필요하다는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견해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세계경제가 미국경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런 위험요인들의 지뢰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나가야 하느냐가 결국 미국경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거고요. 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에 우리도 어느정도의 충격은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체제를 개선시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4/4분기에 겪었던 그런 정도의 충격은 없이 우리 경제가 견뎌내 갈 수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던가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고용문제 처음으로 실업률이 10%를 넘으면서 경제공황 이후에 최악의 실업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업문제가 아무래도 미국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데 개선 여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경제는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던지 그런것보다는 직접적인 고용조정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경기가 정상적인 시기에는 한달에 15만명정도의 추가 취업자, 추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한달에 20만정도씩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의 회복과 맞물려서 어느정도로 경제가 살아날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결국은 고용이라는게 어느정도 후행성이 있다고 생각했을때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고용이 어느정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박사님 곽박사께서 예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때 미국경제의 불황이 5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반면에 중국은 올해 8%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세계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 어떤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상당히 큰 그림을 저희들이 그려봐야될것 같은데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10월달에 10.2%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업률이 5%대 내지 4%로 가라앉기 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회복한 다음에 실업을 흡수를 하고 다시 여기서 소비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의 또 다른 승수효과를 가져오기까지는 또다른 2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하면 제가 볼때는 윤국장께서 내년 지나야만 어느정도 실업률이 안정될것이다,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견을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아마 미국이 잠재성장률 2%~2.5%를 회복하기까지는 적어도 향후에 4년이상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이라던지 중국이 소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G20정상회담 회의에서 주장했던 글로벌 불균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뭐라 할까요 손을 내민다면 위안화 절상을 한 15%~20%정도로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기의 회복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서 빨라질건가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물론 그것이 또다른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놓고 보면 5년이 맥시멈인것 같고 적어도 2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홍지명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긍정적인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불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에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비준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미 정상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미FTA가 가장 지금 양국 정상간에 중요한것 같고 두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경제전략이라고 하는것이 FTAAP라고 해서 태평양지역의 경제를 한대로 묶는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아시안 플러스3나 아시안 플러스6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 분명하지만 또 미국이 바라고 있는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포지션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럽이 아시아에 있어서 교도부가 없다보니까 한-EU FTA가 어떤 역사적인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결국 이런 측면에서 한-EU FTA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FTA 문제를 거론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가운데 국내에서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속에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큰데요 윤국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지요. 또 출구전략 추진의 원칙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대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을 경기를 부축이는 쪽으로 상당히 썼고요. 또 한편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대책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한다던가 또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한다던가 그런 대책을 했고요. 또 그와함께 민간부분에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저희가 상당히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했습니다. 이런 제반대책을 광범위하게는 다 출구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이 출구전략을 언제 저희가 써야할것인가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냐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경기나 고용이나 물가나 이런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일텐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세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경기가 살아난것 외에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경기회복력이 생긴부분은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프랑스 파리 OECD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마치 얇은 얼음위를 걸어가는 상황이다, 아직가지 경기회복이 어느정도 확고할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출구전략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진행되는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2%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16조원 상당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조금씩 거둬들였고요. 또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약 50조원의 재정적자를 저희가 하면서 경기를 부축했습니다만 국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에서는 내년도는 30조원 이내로 적자규모를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부분에서 확장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하지만 그 확장의 정도는 경기회복에 맞춰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써서 마치 경제와 정상화 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것들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부분에서 좀 자생적인 회복력이 살아나고 또 고용도 플러스로 돌아서서 그런 상황이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출구전략에 대해서 일단 윤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미시적인 내용입니다. 미시적이라고 하는것은 출구전략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지금 경기부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단하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질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을 다시 냉각시킬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겠다는게 윤국장님의 설명이신데 미국에서 바라고 있는 글로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출구전략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G20 3차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글로벌 불균형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시장을 조금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달러 리사이클링에 의한 과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하고 아시아국가들이 수출을 하는 불균형적인 국가 경제 아니면 글로벌 경제 운영체계는 더이상 순환도 맞지 않고 세계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새로운 방향의 출구전략을 큰 그림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약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되고 앞으로 있을 환율 조작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 통상정책의 압력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에 제가 좀 더 큰 그림에 있어서의 출구전략 또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그림에서 고민해주시면 미시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덧붙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출구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개념보다도 조금 더 많이 곽박사님께서 보신건데 이번에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분과에서 논의되는것들이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전략 이런부분들을 G20에 모여있는 국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IMF같은 국제기구가 주도가 돼서 그런 큰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각국이 거기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가는지를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도 곽박사님 말씀하신것처럼 진행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이 현실인데 특히 고용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용사정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요새는 이태백이라던지 사오정이라는 말도 쑥 들어가버린 상황인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지표로 실업률은 3.7%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걸로 나타나지만 체감실업률은 10%가 넘어간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성장과 고용이라고 하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문제인데 성장은 결국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윤국장님도 지적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것도 어떻게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럼으로해서 일정한 직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서 또 다른 소비를 창출하고 이게 한국 경제에 결국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것을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쯤 이 사정이 개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세계경제, 미국경제 회복과 중국경제의 회복 성장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수출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나눠서 사용한다고 하면 한국도 이제 과학기술인력쪽으로 신경을 써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경제가 한 5년동안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내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20%이고 수출이 한 80%정도 되거든요.

대외경제가 그럼 이런 왜곡된 구조를 어떻게하면 발란스를 맞출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출구 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기간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경제가 내년에 잠재성장률로 회복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실업률은 2011년부터 어느정도 회복이 되겠다 하지만 그 실업률 가지고는 많은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기에는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홍지명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긍정적인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 연구원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희망근로등으로 해서 사실 장년층이상의 실업률은 지표상 그렇게많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2-30대 청년실업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아마 정부의 고민이 있는듯 합니다.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실 저희들도 청년층 실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에서 자기 꿈을 펼쳐야 되는데 일단은 경제 위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경기가 빠른 시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걸겁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한편으로 민간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기 이전까지는 그 기간동안에 정부가 임시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서 청년층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할거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 희망근로, 청년인턴제라던가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업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청년실업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청년층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중소기업에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찾겠다라는 구직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시켜나가는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직장문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재미있는걸 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직장의 개념은 돈 많이 주고 급여가 많고, 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한 만큼 눈높이에 맞춘 하나의 사회적인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모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있는것 보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즉, 평생직장 개념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제도정착의 문제도 정부가 상당히 고민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이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여러가지 경기회복에는 일정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게 문제인데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도 큰데 정책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런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워낙 부진하다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가져왔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경기회복을 앞당겨서 세수가 증가해서 또 시간을 두고 보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위험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라던가 또 의료비의 상승 문제라던가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남북한의 통일 문제라던가 그런것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걸 고려할때 국가채무 비율이 33%정도로 외국 OECD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난것을 중기적으로 적어도 3년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노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원래 금년에 GDP 대비 5%적자에서 내년에 2.9%적자로 줄여나가고 해서 적어도 2012,2013년정도 되면 다시 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크게 보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무역의존도가 90%,92.3%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수중심 경제로 발전하는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전략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유가도 상승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율효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또 그걸 빼고 실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70%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70%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출을 억지로 줄인다거나 하는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출은 수출대로 계속 뻗어나가고 내수부문이 진입규제라던지 투자규제 이런것때문에 내수가 발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균형잡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 민간부분에서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제약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없애 나가는것이 결국은 내수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필요성을 윤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제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는 문제가 서울 수도권의 서비스 산업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서비스 산업의 70%이상이 경기와 서울 지역에 다 몰려있다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균형 발전적으로 전 국토에 골고루 일으키는가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국내에 상당히 많은 경제자율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의 전략적인 포지셔닝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다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경쟁력,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한번 일괄적인 행정처리 업무라던지 서비스업무를 좀해주시면 유치측면에서 서비스발전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시간인데요. 정부의 요즘 구호가 서민을 따뜻하게, 또 중산층을 두텁게. 이런것이던데 그래도 아쉽지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는 잘 퍼지지가 않고 있는듯 합니다. 재정부가 이제 내년도 경제 운용계획을 열심히 마련하고 계실텐데 정부의 구호를 실행 할 수 있는 대책 어떤게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점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회복의 속도를 공고화 시키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와함께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도 상당히 기업과 금융부분에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충격을 맞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아까 고용이 경기부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생부분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라던가 교육비라던가 이런 민생에 어려움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노력도 이루어질거고 이런거와 함께 위기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다시 재도약을 해서 세계중심 인류국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어떤식으로 추진할지 이런부분들에 대책이 담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박사님이 민간에 계신 경제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들은 정부의 이런 경제운용계획에 좀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다른것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들 노력하는것이고 저희들이 고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위기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윤국장님께서도 지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위기대응력 비상계획도 항상 수렴해주셔서 좀 더 고수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이면서 이런 국가 경제를 조금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해주시면 민간부분에서도 충분히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정부와 함께 힘을 쏟으면 서민은 따뜻해지고 중산층은 두텁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가 지표상으로 예상 외의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대로 아직은 낙관하기엔 세계경제의 흐름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여러가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 아래에서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비롯해 금리와 환율 원자재값 변동등의 변수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진한 내수와 투자, 아직도 찬바람이 돌고 있는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신 기획재정부에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박사 두번 감사합니다.

뉴스초점 이번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홍지명이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