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정상 파산자 ‘불똥’

<앵커 멘트>

이처럼 개인 파산이 악용되면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파산 신청자가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농협은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브로커들이 부추기면서 조합원 60여명이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녹취>파산 신청 조합원: "나야 (수임료) 싸게 해준다면 더 좋으니까, 여기에 (파산)신청했지.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같이 (파산)하고 그랬지."

이처럼 남발되는 파산으로 지금까지 은행과 카드사들이 입은 총 손실은 무려 20조원대.

때문에 은행들은 손해를 안보려고, 파산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상적인 파산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보증사기로 5천만원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된 이 모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출은 물론 카드발급도 안 됩니다.

<녹취>은행 직원: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어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카드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련 법에는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파산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선 여전히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녹취>이OO(파산자): "내가 적금 넣어놓고 적금을 담보로 그 한도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거부를 당하고...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발목 잡는..."

어쩔 수 없이 빚을 못갚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파산 제도.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