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입력 2001.05.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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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쇄신 요구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5일 노조파업으로 폭력사태를 빚었던 효성 울산공장에서 오늘 또 노사가 충돌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과 의약분업 준비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등 실무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이 인하되고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점차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세제 개편 계획과 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심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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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 입력 2001-05-28 19:00:00
    뉴스 7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쇄신 요구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5일 노조파업으로 폭력사태를 빚었던 효성 울산공장에서 오늘 또 노사가 충돌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과 의약분업 준비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등 실무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이 인하되고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점차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세제 개편 계획과 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심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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