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CCTV 확대 설치·사회서 격리

<앵커 멘트>

아이들 학교 앞에 CCTV가 있다면 성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텐데 앞으로는 확대 설치됩니다.

또 아동 성폭행범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부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 성 범죄를 막기위해 내년까지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70%까지 확대 설치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아동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주성영(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위원장) : "얼굴 공개해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고 유기 징역 기간도 최대 50년으로 늘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약물 투입 방식의 화학적 거세 치료가 도입되고 전자 발찌도 최대 30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도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