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외규장각 도서 약탈…돌려줄 순 없어”

<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다’고 법정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 재산이라 돌려줄 수 없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국 민간단체의 소송이 진행된 파리 행정법원.



심리에 참석한 프랑스 정부 측 대변인은 외규장각 도서가 당시 ’불행한 약탈’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혔다고 우리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약탈임을 인정했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중호(변호사) : "역사사실을 확인하고 약탈을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최초로,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합법적인 재산이 됐으므로 소유권 양도는 불가능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탈이지만 돌려줄 수 없다는 건 프랑스 정부 스스로 모순이라는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더구나,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 문서에도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왕의 소유"로 씌여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프랑스의 국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병선(박사) : "그때 약탈해 갔던 물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 이상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도서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왔습니다.



따라서 약탈을 인정했다면 이번 재판 과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