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뭐하나…꼬이는 ‘노동법 전쟁’

<앵커 멘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꼬입니다.

애매한 합의가 모순된 법안을 낳고 이해 당사자간에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일 노사정 합의!

8일 한나라당 개정안 제출!

신속하게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듯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개정안에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또 노조전임자 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동시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문에 명시돼있지 않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노조간부의 타임오프 업무에 포함시킨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전경련 정책본부장 : "통상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해 모든 노조업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한노총 정책본부장 : "노조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모호한 합의로 인한 해석의 차이로, 합의 당사자들조차 공방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복수노조를 또다시 유예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야당과 민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다자간 협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미애 : "노조 자주성, 노사 노노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동떨어진 내용..."

국회 공청회에 나온 노사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듯 이견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보완장치 없이 그냥 시행된다며 속히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임태희 : "행정법규로 할 경우 적용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현행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7일, 이견이 해소되기보다 또다시 대충 봉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핵심내용인 타임오프의 업무 범위와 상한선, 복수노조 창구 규정 등이 고스란히 시행령으로 넘겨지면서, 노사가 또다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무기력이 끝없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