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에도 양성 평등 개념 도입
입력 2009.12.16 (07:01)
수정 2009.12.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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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가 예산에도 양성 평등 개념이 도입됩니다.
국회가 남성에게 치우친 예산 집행 사례들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여성 수혜자를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 치료와 재활에 지난해 5억원에 이어 4억 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대부분인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인 'BK21'의 국고 지원를 70% 넘게 남학생에게만 편향적으로 집행해왔습니다.
<인터뷰>신재영(이공계 출신) : "이공계 여성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인터뷰>박일선(가정관리사) : "4대 보험이라던지 고용 보험이라던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아직 체계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국회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을 없애고 여성 수혜 사업을 늘리기위해 양성 평등 예산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신낙균(국회 여성위원장) : "성 평등 촉진에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빠른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도 양성 평등 개념을 도입해 국가 예산 집행에서 성 차별 요소를 없앨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국가 예산에도 양성 평등 개념이 도입됩니다.
국회가 남성에게 치우친 예산 집행 사례들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여성 수혜자를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 치료와 재활에 지난해 5억원에 이어 4억 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대부분인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인 'BK21'의 국고 지원를 70% 넘게 남학생에게만 편향적으로 집행해왔습니다.
<인터뷰>신재영(이공계 출신) : "이공계 여성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인터뷰>박일선(가정관리사) : "4대 보험이라던지 고용 보험이라던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아직 체계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국회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을 없애고 여성 수혜 사업을 늘리기위해 양성 평등 예산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신낙균(국회 여성위원장) : "성 평등 촉진에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빠른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도 양성 평등 개념을 도입해 국가 예산 집행에서 성 차별 요소를 없앨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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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에도 양성 평등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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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2-16 07:01:13
- 수정2009-12-16 07:30:32
<앵커멘트>
국가 예산에도 양성 평등 개념이 도입됩니다.
국회가 남성에게 치우친 예산 집행 사례들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여성 수혜자를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 치료와 재활에 지난해 5억원에 이어 4억 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대부분인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인 'BK21'의 국고 지원를 70% 넘게 남학생에게만 편향적으로 집행해왔습니다.
<인터뷰>신재영(이공계 출신) : "이공계 여성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인터뷰>박일선(가정관리사) : "4대 보험이라던지 고용 보험이라던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아직 체계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국회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적 차별을 없애고 여성 수혜 사업을 늘리기위해 양성 평등 예산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신낙균(국회 여성위원장) : "성 평등 촉진에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빠른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도 양성 평등 개념을 도입해 국가 예산 집행에서 성 차별 요소를 없앨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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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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