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준비 지시

<앵커 멘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며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 집행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에 간곡하게 호소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해 첫날이자 휴일인 내년 1월 1일엔 임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에 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제돕니다.

우리 헌정 사상 실시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희망근로사업 등 서민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발목이 잡힙니다.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훈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준예산 상황이 되면 모든 공무원의 봉급 지급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선규 대변인 : "전체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 문제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중환자는 회복기가 중요한데 예산안 처리가 안돼 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까 이 대통령의 걱정이 매우 깊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 안돼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현실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