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공공임대주택 ‘불법거래’ 기승

<앵커 멘트>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온갖 불법매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경수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평에서 최근 거래된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2005년 입주해 내년 8월까지 5년간 매매가 금지됐지만 정상 거래됐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부천광역관리단을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토지주택공사 직원 : "접수한 서류 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매매를 승인해 줬습니다. 인원은 별로 없는데 승인 신청은 폭주해서 직접 사업장까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아파트를 판 김 모씨가 충청북도 진천군에 고물상을 개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사진도 첨부돼 있습니다.



고물상을 찾아가봤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김씨가 사업장을 개설했다고 신고한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논으로 사용돼 온 곳입니다. 고물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돼 있지만 근무, 생업,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악용한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매매승인을 받아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지금 매매 돼요. 권리금하고 보증금만 먼저 양도인한테 주시고, 지금 필요한 돈은 1억3천 정도 되는 거죠..."



동두천시에서 최근 거래된 이 임대 아파트 역시 매매 신청서에는 부인의 직장이 멀어 이사가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인이 일한다는 한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흔적도 없고 비슷한 이름의 의자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 펄프 회사 직원 : "(인테리어 회사 차린 적이 없지요?) 몰라요 그것까지 모르고 00의자 있었죠. 여기서 나머지 자 팔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철거했어요."



매매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아파트는 수도권 4군데 296가구.



이 가운데 67가구를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80 % 정도가 불법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추적해보니 회사가 문닫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백지 양도 승인서에 회사 도장을 찍어 부동산업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녹취> 의정부 광역관리단 관계자 : "돈은 안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도장 찍은 건) 다 회수해서 파기했어요."



임대아파트를 판 집주인들은 1억원 이상을 권리금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현장추적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