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에도 ‘제 밥그릇 챙기는’ 국회

<앵커 멘트>

이렇게 노동법이나 내년 예산안같이 시급한 문제엔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여야가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관련법 개정엔 손발을 척척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중에 국민은 없는 모양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자금법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들입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소위는 지금까지는 후원회의 위임장 없이는 의원 개인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단체장 이름으로 상금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선거관련 금품수수 50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희(한국외대 교수) : "기득권을 양보한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더 챙기려니까 정치개혁은 커녕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평가..."

지난 3월 우리 정치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기치로 출범한 정치개혁특위는 별 성과 없이 올 연말로 일단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