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美법원 ‘블랙워터’ 민간인살상 소송 기각
입력 2010.01.01 (10:18)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2007년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설경호업체 '블랙워터' 경호원 5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31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연방 지법 리카르도 우르비나 판사는 이날 검찰과 조사관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지나치게 모순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과실 치사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5명의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우르비나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이 국무부 조사에서 면책을 조건으로 한 진술 내용을 이용해 기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피고인들의 강요된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결정하고, 사건 이론을 정립하고, 수사 단서를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6일 바그다드 북부 지역 교차로에서 이라크 외교관 차량을 호위하고 이동하던 중 총기와 수류탄 등을 난사해 민간인 14명을 살해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희생된 민간인들은 당시 무기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명을 'XE 제너레이션'으로 바꾼 블랙워터 측은 경호원들의 행동이 자기방어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블랙워터가 이라크에서 경호 임무를 담당하면서 '먼저 쏘고, 질문은 나중에 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 美법원 ‘블랙워터’ 민간인살상 소송 기각
    • 입력 2010-01-01 10:18:06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2007년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설경호업체 '블랙워터' 경호원 5명에 대한 모든 혐의를 31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연방 지법 리카르도 우르비나 판사는 이날 검찰과 조사관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지나치게 모순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과실 치사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5명의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우르비나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이 국무부 조사에서 면책을 조건으로 한 진술 내용을 이용해 기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피고인들의 강요된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결정하고, 사건 이론을 정립하고, 수사 단서를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6일 바그다드 북부 지역 교차로에서 이라크 외교관 차량을 호위하고 이동하던 중 총기와 수류탄 등을 난사해 민간인 14명을 살해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희생된 민간인들은 당시 무기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명을 'XE 제너레이션'으로 바꾼 블랙워터 측은 경호원들의 행동이 자기방어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블랙워터가 이라크에서 경호 임무를 담당하면서 '먼저 쏘고, 질문은 나중에 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