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유로운 ‘영농불리농지’ 지정

올 연말까지 거래가 자유롭고 용도 전용도 할 수 있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가 지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상반기까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비탈이 심해 농사짓기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조사한 뒤 연말까지 이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되면 일반인도 소유가 가능해지고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또 허가없이 신고만 해도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가 전국적으로 15만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농지는 제외하고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만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