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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연 목적의 법관 기피 즉시 기각 합헌”
입력 2010.01.04 (15:29) 사회
소송 진행을 늦출 목적으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해당 법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관 기피 신청을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라는 법문은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너무 다양한 관련 행위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해 부득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무고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08년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고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소송 지연 목적의 법관 기피 즉시 기각 합헌”
    • 입력 2010-01-04 15:29:53
    사회
소송 진행을 늦출 목적으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해당 법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관 기피 신청을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라는 법문은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너무 다양한 관련 행위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해 부득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무고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08년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고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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