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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 도입
입력 2010.01.04 (17:31)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를 보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형 전용기를 구매하기 위한 착수금조로 올해 예산 142억원이 반영됐다"며 "관련부처에서 전용기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년간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매년 삭감됐다.

여기에다 정부는 올해 경제난 등을 고려해 전용기를 구매하는 대신 장기 임차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국방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용기 구매예산 142억원이 추가로 증액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장기 임차에 필요한 예산 291억원을 별도로 반영했으며, 이 임차계약이 끝나는 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비용은 전용기 구매와 각종 장비 및 설비비 등을 포함해 4천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도입됐으나 안전 문제에다 탑승인원이 40명에 불과해 실제로는 해외 순방 때마다 민간 항공기를 빌려 일일이 개조한 전용기를 사용해 왔다.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12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대상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4명으로 기념관과 기념공원 조성, 어록 및 관련자료 정리 작업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류 실장은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예결위에 올린 증액안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전 대통령 전집,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기념공원.전집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교부금도 59조7천억원으로 정부안(58조4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 증가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천억원 자동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3천600억원이 추가로 지방에 이양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조9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추가로 이양된다.

류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 1천800억원을 순삭감했다고 설명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4대강 사업 추진은 물론 본질적 부분에서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이자비용 800억원이 700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이자비용이 줄어 수공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려던 채권 3조2천억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채권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규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 도입
    • 입력 2010-01-04 17:31:54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를 보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형 전용기를 구매하기 위한 착수금조로 올해 예산 142억원이 반영됐다"며 "관련부처에서 전용기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년간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매년 삭감됐다.

여기에다 정부는 올해 경제난 등을 고려해 전용기를 구매하는 대신 장기 임차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국방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용기 구매예산 142억원이 추가로 증액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장기 임차에 필요한 예산 291억원을 별도로 반영했으며, 이 임차계약이 끝나는 2014년께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비용은 전용기 구매와 각종 장비 및 설비비 등을 포함해 4천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도입됐으나 안전 문제에다 탑승인원이 40명에 불과해 실제로는 해외 순방 때마다 민간 항공기를 빌려 일일이 개조한 전용기를 사용해 왔다.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12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대상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4명으로 기념관과 기념공원 조성, 어록 및 관련자료 정리 작업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류 실장은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예결위에 올린 증액안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전 대통령 전집,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기념공원.전집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교부금도 59조7천억원으로 정부안(58조4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 증가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천억원 자동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3천600억원이 추가로 지방에 이양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조9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추가로 이양된다.

류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 1천800억원을 순삭감했다고 설명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4대강 사업 추진은 물론 본질적 부분에서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이자비용 800억원이 700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이자비용이 줄어 수공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려던 채권 3조2천억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채권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규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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