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야 일자리 58만 개 창출

올해 공공 부문에서 57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신종 전염병 대책 차원에서 격리진료실과 격리병상이 확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복지예산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복지지출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66억원 증액된 81조2천46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본예산기준으로 8.9%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이 677억원 증액돼 일자리 창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55만5천명보다 2만3천명 늘어난 57만8천명으로 정해졌다. 청년 일자리가 6천명 증가하고 중장년층은 2천명, 고령층 및 장애인이 1만5천명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80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했었다.

구체적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신규 대졸자를 대학내 조교나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는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을 위해 79억2천만원의 예산(1천500명 고용)이 신설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예산 180억원(5천명 고용)이 증액됐다.

또 문화재 해설, 주유원 등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예산이 113억원 증액돼 1만4천명이 추가로 고용되고,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주당 15~30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일반복지 분야의 경우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경로당 5천600곳에 동절기 5개월간 매달 난방비 30만원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410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인 미혼모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의료비, 학습바우처, 자산형성, 친자검사비 등을 보조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20억8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전문 간병인제도 도입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이 사업은 6개 병원의 저소득계층 환자 1천8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404억원 증액됐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격리외래실 100개, 격리중환자실 30개 등 격리진료실 설치를 위해 185억원의 예산이 신설되고, 5개 시도에 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도 60억원 증액된 6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가격리시설이 인천공항 외에 부산항만에도 추가로 설치되고,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가 2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고 신종 전염병 대응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