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의무화

입력 2010.01.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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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감축 목표 설정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했던 것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하는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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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의무화
    • 입력 2010-01-12 06:02:41
    정치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감축 목표 설정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에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했던 것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하는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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