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법안 제출키로

입력 2010.01.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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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재일 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어제 당정 수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정부가 이번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 격인 히라노 관방장관이 즉각 총무장관에게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지난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재일 동포들의 지방 참정권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 1야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 내에서도 국민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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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법안 제출키로
    • 입력 2010-01-12 06:20:32
    국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재일 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어제 당정 수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정부가 이번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 격인 히라노 관방장관이 즉각 총무장관에게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지난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재일 동포들의 지방 참정권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 1야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 내에서도 국민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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