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자들, “은행이 기록 삭제 안 해” 소송

법적으로 빚을 탕감 받은 파산 면책자 507명이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뒤에도 은행이 면책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은행연합회가 면책 결정 정보를 5년동안 보관하면서 신용정보 기관이나 금융권에 제공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할부 거래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관련 규정에는 빚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한 정보는 빚을 갚거나 빚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만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면책 결정 정보도 같은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면책 결정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대출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파산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은 개인 파산자들의 남은 빚을 재판을 통해 탕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위기 직후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