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로 여야 진통

<앵커 멘트>

여야가 이번 1학기부터 취업을 한뒤에 학자금을 갚는 이른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연계해 도입하기로 한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오늘 새벽까지 소위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에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한 '등록금 상한제'입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1.5배 내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1.2배 이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조율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또 등록금 금액 자체의 상한선을 두자는 안과 정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환제 도입을 놓고 국공립대학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지원없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과위는 오늘 오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련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