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강화된다

앞으로 모범 음식점의 지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위생 관리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수의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 계량화된 세부 기준과 통일된 선정방식을 마련토록 하고 출입 검사도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 등 7곳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지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목적과 용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주 사업과 관련,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하고 토지공급가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사업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