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보조금 편취 영농단체 대표 입건

허위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양계농가들이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계산서를 남발한 영농단체 대표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은 12일 대한양계협회 회장 이모(57)씨를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 1천여만원의 '면역증진물질'을 매입했으면서도 영수증을 2천500만원으로 꾸며 청원군에서 1천250만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7천74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공급가액이 배로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남발해 양계농가들이 총 6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허위 영수증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탔고 양계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