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늘어나는 비닐하우스…손 놓은 닪속

<앵커 멘트>



수도권 곳곳의 개발제한구역마다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가 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지자체들은 투기 사범에 대해서 매번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팀 홍석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 기자?(네.)



<질문> 서울 외곽을 지나다보면 비닐하우스가 꽤 많이 보여요. 다 무슨 용도로 쓰나 궁금하기도 한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답변> 네. 취재진은 어제 보도 이후에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 여러 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개발 소문이 도는 곳마다 이미 비닐하우스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차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1년 새 비닐하우스가 50여 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작물을 키우지 않거나 말라 죽게 방치한 비닐하우스도 많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 옆의 한 비닐하우스촌은 지난해 위성사진과 비교해 10여 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식 정보 타운이 세워질 것이라고 소문이 도는 지역, 이곳은 비닐하우스가 3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빈 땅이 없을 정돕니다.



모두 택지 개발 0순위로 거론되지만 아직 개발 공고까지 나오진 않은 곳입니다.



관계 당국의 실태조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슬금슬금 비닐하우스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개발 예정지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수법이 꽤 오래된 이야긴데 왜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답변> 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만들면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들기도 비교적 쉽고 각종 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입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 "아까도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빈 땅에 비닐하우스 임대해 농사가 가능한가요라고 문의를 하시죠. 위장전입하겠다 이런 식으론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 농장이나 꽃을 키우겠다며 관련 서류만 내면 비닐하우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선 하우스가 원룸으로 불법 개조되는 것입니다.



화훼 비닐하우스는 상가, 주거용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공고라고 하죠? 정식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만든 비닐하우스의 경우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투기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비닐하우스를 집이라고 주장하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 관계 당국은 강력 단속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은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실태를 비교적 알고 있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지 우선 어제 화면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녹취> 과천시청 공무원 : "이 신발이 신었던 신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먼지가 나서 신었던 신발이 아니라 위장 신발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위장전입 단속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개발 공고가 나지 않은 곳은 보통 불법 시설물 단속을 통해서 투기 세력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적발된 그린벨트 불법 시설은 서울 8건, 경기도 5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의 단속 실적은 500건이나 됩니다.



나중에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겠다고 하는 격입니다.



개발 예정지마다 투기꾼은 절대 보상받지 못한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현장 조사와 느슨한 단속망은 비닐하우스 난립조차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