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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검찰 초유 재판부 기피신청…파행거듭
입력 2010.01.15 (06:04) 사회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농성자측이 1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2심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최근 재배당으로 맡게된 재정신청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 공개를 결정해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유지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중지되는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앞서,역시 재배당된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압 경찰로 투입됐던 경찰간부 신 모씨도 서울고법 형사7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검찰이 신씨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기피신청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즉시항고도 낸 상탭니다.

용산참사 농성자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 ‘용산참사’, 검찰 초유 재판부 기피신청…파행거듭
    • 입력 2010-01-15 06:04:58
    사회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농성자측이 1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2심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최근 재배당으로 맡게된 재정신청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 공개를 결정해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유지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중지되는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앞서,역시 재배당된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압 경찰로 투입됐던 경찰간부 신 모씨도 서울고법 형사7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검찰이 신씨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의 기피신청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즉시항고도 낸 상탭니다.

용산참사 농성자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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