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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기갑 판결, 국민들 납득 어려워”
입력 2010.01.15 (09:56) 수정 2010.01.15 (15:52) 정치
한나라당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오늘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을 행사한 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고 밝혔지만 강 의원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한 만큼 항소심에서 혼란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은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내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나라당 “강기갑 판결, 국민들 납득 어려워”
    • 입력 2010-01-15 09:56:39
    • 수정2010-01-15 15:52:06
    정치
한나라당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오늘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을 행사한 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고 밝혔지만 강 의원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한 만큼 항소심에서 혼란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은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내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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