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의 변호사 시험 실시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기본 과목인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에 대한 모의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로스쿨 재학생 중 희망자 백14명과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모두 백62명입니다.

각각의 과목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례형'과,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을 보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게 하는 '기록형'으로 나뉩니다.

법무부는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기록형' 시험은 사법연수원생만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 시험에선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으로는 처음으로 개인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시험 당일 가져와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노트북에 설치된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실행이 되지 않게 되며, 응시자는 작성이 끝난 답안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 유형과 난이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생과 사시 합격생도 응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로스쿨 재학생들이 비교를 당하거나 실제 변호사 시험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시험 결과는 난이도 조정 자료로만 쓰고 외부는 물론 응시자 본인에게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