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정량법·농장법 등 7개 법률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노동정량법 등 7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노동정량법 외에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 등입니다.

노동정량법에는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돼 있고, 농장법에는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정량'은 노동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지출량을 규정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화폐개혁에 이어 각종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