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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동성애자 복무규정 폐지대책 논의
입력 2010.01.15 (16:14)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자의 군복무 규정 폐지에 대비,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군에 복무할 경우에 따른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대선 때 이 규정의 폐지를 공약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이 공약 이행 방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동성애자 권리 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이 구성한 대책반은 특히 이달중 예상되는 상원의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에 대한 청문회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제정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기존의 규정 유지를 주장했던 측과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던 측간 타협의 산물이다.

이 `묻지마' 규정에 의해 동성애자들도 성적 취향이 공식 확인되지 않는 한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됐으나, 이 규정 제정 이래 동성애자로 밝혀져 군을 떠난 남녀 장병도 약 1만2천500명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국방부는 이 규정의 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주 뮬런 합참의장 주재로 열린 육.해.공군과 해병 참모총장 회의에서 규정 폐지 시기와 군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모진이 작성한 회의 자료는 "지난 16년간 여론 추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타파 쪽으로 진행"중이어서 "머지않아 법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견해와 2011년까지 폐지 절차 돌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묻지마' 복무 규정이 폐지될 경우 군대 현장에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은 샤워와 옷장 시설부터 군기지에서 공개적인 애정표현의 금지 여부, 동성애가 불법화된 나라에 주둔하거나 기항할 때 해당국과의 법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美국방부, 동성애자 복무규정 폐지대책 논의
    • 입력 2010-01-15 16:14:04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자의 군복무 규정 폐지에 대비,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군에 복무할 경우에 따른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대선 때 이 규정의 폐지를 공약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이 공약 이행 방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동성애자 권리 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이 구성한 대책반은 특히 이달중 예상되는 상원의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에 대한 청문회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제정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기존의 규정 유지를 주장했던 측과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던 측간 타협의 산물이다.

이 `묻지마' 규정에 의해 동성애자들도 성적 취향이 공식 확인되지 않는 한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됐으나, 이 규정 제정 이래 동성애자로 밝혀져 군을 떠난 남녀 장병도 약 1만2천500명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국방부는 이 규정의 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주 뮬런 합참의장 주재로 열린 육.해.공군과 해병 참모총장 회의에서 규정 폐지 시기와 군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모진이 작성한 회의 자료는 "지난 16년간 여론 추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타파 쪽으로 진행"중이어서 "머지않아 법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견해와 2011년까지 폐지 절차 돌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묻지마' 복무 규정이 폐지될 경우 군대 현장에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은 샤워와 옷장 시설부터 군기지에서 공개적인 애정표현의 금지 여부, 동성애가 불법화된 나라에 주둔하거나 기항할 때 해당국과의 법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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