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두산인프라코어 전직 임원 2명 집유

국책 과제 연구비 횡령 등으로 기소됐던 두산 인프라 코어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국책 과제 연구 개발비를 부풀려 작성해 57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두산 인프라 코어 임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19억여 원을 빼돌리고,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임원 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했고, 빼돌린 금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