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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주요국 정치권-중앙은행 대립각”
입력 2010.01.15 (21:02)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에서 정치권과 중앙은행 사이에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물가안정과 성장을 둘러싼 중앙은행과 정부.정치권 간의 시각 차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와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결정권 및 감독권 등에 대한 논란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

이 잡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결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회계감사원에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처드 피셔 FRB 댈러스 지역 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을 상기시키면서 FRB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회의 시도는 경제적 파멸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FRB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회는 갈수록 FRB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66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정부로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한 마르틴 레드라도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레드라도 총재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지만 레드라도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방만한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현재 2%인 금리 정상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하도록 1999년 이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권한을 최근 행사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인플레이션 목표범위를 이전의 2.5~3.5%에서 2~4%대로 넓힘으로써 우려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조치로 한은이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정권을 잡은 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디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압박해왔다.

간 나오토 신임 재무상은 지난해 말 디플레이션에 대해 경고를 보냈으며 일본은행은 통화공급을 촉진하고 시중금리를 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출방안을 채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기에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투자자의 신뢰에 타격을 주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 “한국 등 주요국 정치권-중앙은행 대립각”
    • 입력 2010-01-15 21:02:29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에서 정치권과 중앙은행 사이에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물가안정과 성장을 둘러싼 중앙은행과 정부.정치권 간의 시각 차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와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결정권 및 감독권 등에 대한 논란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

이 잡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결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회계감사원에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처드 피셔 FRB 댈러스 지역 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을 상기시키면서 FRB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회의 시도는 경제적 파멸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FRB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회는 갈수록 FRB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66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정부로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한 마르틴 레드라도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레드라도 총재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지만 레드라도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방만한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현재 2%인 금리 정상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하도록 1999년 이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권한을 최근 행사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인플레이션 목표범위를 이전의 2.5~3.5%에서 2~4%대로 넓힘으로써 우려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조치로 한은이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정권을 잡은 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디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압박해왔다.

간 나오토 신임 재무상은 지난해 말 디플레이션에 대해 경고를 보냈으며 일본은행은 통화공급을 촉진하고 시중금리를 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출방안을 채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기에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투자자의 신뢰에 타격을 주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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