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늘리면 ‘세금 감면’해준다

<앵커 멘트>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급기야 정부가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깍아주는 쪽으로 세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자산 총액은 지난 2005년 396조 원에서 지난해 660조 원까지 68%가량 커졌습니다.

반면,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2% 느는 데 그쳤습니다.

덩치에 비해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입니다.

<인터뷰>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라 사람을 더 안 뽑고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고용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료로 볼 수 있어."

이같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자 정부는 고용 친화적인 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진 세금 감면의 기준을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둬왔는데, 이제부턴 얼마나 사람을 뽑느냐에 두겠다는 겁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다 보니, 자동화설비에 투자하면서 정작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투자를 바탕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어야 특히 서민들의 이익이 보장됩니다."

고용을 얼마나 늘렸느냐에 따라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은 직원 1명당 법인세 일정액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기업의 각종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 친화적 세제의 윤곽은 오는 21일 처음 열리는 고용전략회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