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자, 넥슨 상대 특허권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PC방 주인 김 모씨가 "PC방 유료화 시스템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며 게임업체 '넥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료화 시스템은 김씨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넥슨 측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온라인 게임 PC방 유료화에 필수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발명해 특허 출원한 뒤 게입업체와 상용화를 논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넥슨이 인기게임 '카트라이더'에 김씨가 발명한 것과 유사한 PC방 요금제 부과 서비스를 도입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