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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강기갑 무죄 판결’ 의견 대립
입력 2010.01.19 (10:41) 수정 2010.01.19 (15:31) 사회
국회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남부지법의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 스스로 자신의 성향과 소신에서 독립하지 못해 앞으로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수렴없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협이 진행중인 설문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 변호사단체, ‘강기갑 무죄 판결’ 의견 대립
    • 입력 2010-01-19 10:41:18
    • 수정2010-01-19 15:31:42
    사회
국회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남부지법의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 스스로 자신의 성향과 소신에서 독립하지 못해 앞으로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수렴없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협이 진행중인 설문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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