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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급식법 위반 고발
입력 2010.01.19 (11:49) 수정 2010.01.19 (19:14) 사회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 초 시내 2백20여개 학교에 직영 전환을 유예해준 것과 관련해 법정 학교급식 직영전환일을 하루 앞두고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시교육청과 학교장들에 대한 고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하루에 두차례 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월권이라며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교과부 장관을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내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MCA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8개 청소년단체도 교과부 청사 후문에서 교육 당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급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직영급식 전환을 유예해 준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2백 20여개 학교 교장에 대해 학교급식법 등 위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시민 천 8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2.6%가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찬성하고 1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교육청 학교급식법 위반 고발
    • 입력 2010-01-19 11:49:11
    • 수정2010-01-19 19:14:35
    사회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 초 시내 2백20여개 학교에 직영 전환을 유예해준 것과 관련해 법정 학교급식 직영전환일을 하루 앞두고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시교육청과 학교장들에 대한 고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하루에 두차례 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월권이라며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교과부 장관을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내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MCA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8개 청소년단체도 교과부 청사 후문에서 교육 당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급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직영급식 전환을 유예해 준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2백 20여개 학교 교장에 대해 학교급식법 등 위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시민 천 8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2.6%가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찬성하고 1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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