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 항고 보증금 합헌”
입력 2010.01.19 (14:22)
수정 2010.01.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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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항고보증금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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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 항고 보증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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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9 14:22:03
- 수정2010-01-19 19:54:59
법원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항고보증금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이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법원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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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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