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체계 확 바뀐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덩치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기준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부터 연구기관과 저축은행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업무범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감독의 틀을 고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적기시정 조치대상이 은행(BIS 비율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감독기준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감독기준 강화와 업무범위 확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8월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장기적으로 지방은행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규제를 푸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9월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저축은행의 덩치가 지방은행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시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작년 말 자산규모가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전일저축은행이 부실화로 인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감독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작년 11월 말 현재 104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82조2천137억 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19.09% 급증했다.

특히 8개 대형 저축은행 계열의 자산규모는 45조8천58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63%나 급성장했다.

5개 저축은행을 거느린 부산 계열의 자산규모는 9조5천525억 원, 4개 저축은행을 보유한 한국 계열의 자산규모는 9조4천39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밖에 솔로몬 계열(7조7천83억 원), 현대스위스 계열(5조3천999억 원), 토마토 계열(4조7천893억 원), 제일 계열(4조1천958억 원), HK 계열(2조6천324억 원), 푸른 계열(2조1천762억 원) 등도 자산규모가 2조~7조 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덩치 키우기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자산확대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