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검찰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지법이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진 판결이라며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 전주지법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과부와 보수성향 단체 3곳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교육감이 응하지 않자,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지법이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진 판결이라며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 전주지법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과부와 보수성향 단체 3곳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교육감이 응하지 않자,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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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2차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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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9 20:01:05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검찰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지법이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진 판결이라며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 전주지법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과부와 보수성향 단체 3곳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교육감이 응하지 않자,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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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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