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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소폭 감소…건전성 우려 여전
입력 2010.01.20 (06:22)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 수입은 이를 보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 번 풀어놓은 돈보따리를 거둬들여 정상상태까지 돌아가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채무 360조 초반..재정건전성 소폭 개선

정부가 잠정 추산한 작년말 국가채무는 360조원 초반대다.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추산한 채무 366조원에 비해 5조원 안팎 줄어든 규모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국채가 35조5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5천억원 줄어든데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당초 60억달러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차입금도 예상보다 적었다. 정부는 작년 차입금이 2008년 5조3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정부 예측치 35.6%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작년 국가채무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경우 그 효과가 이후 회계연도에도 반영돼 올해 이후의 국가채무 규모도 당초 예상치보다 낮게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올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 국가채무에 포함시켰던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권 3조5천억원이 최근 국회의 관련법 통과로 채무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해 올해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채무증가 속도 부담..건전성 우려 여전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규모나 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국가채무 360조여원은 10년 전인 1999년 93조6천억원의 3.8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최근 들어 채무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에 비해 1년 새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분담액도 740만원 안팎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 2년 새 100조원가량 증가하는 셈이 된다.

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3년에는 493조4천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7.6%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3년에는 35.9%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정부가 2013년까지 연간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 수치를 도출했지만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5% 내외 성장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절대규모만 보면 크게 늘어나지만 경제규모를 반영한 지표인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건전성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건전성 확보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채무 소폭 감소…건전성 우려 여전
    • 입력 2010-01-20 06:22:21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 수입은 이를 보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 번 풀어놓은 돈보따리를 거둬들여 정상상태까지 돌아가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채무 360조 초반..재정건전성 소폭 개선

정부가 잠정 추산한 작년말 국가채무는 360조원 초반대다.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추산한 채무 366조원에 비해 5조원 안팎 줄어든 규모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국채가 35조5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5천억원 줄어든데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당초 60억달러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차입금도 예상보다 적었다. 정부는 작년 차입금이 2008년 5조3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정부 예측치 35.6%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작년 국가채무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경우 그 효과가 이후 회계연도에도 반영돼 올해 이후의 국가채무 규모도 당초 예상치보다 낮게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올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 국가채무에 포함시켰던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권 3조5천억원이 최근 국회의 관련법 통과로 채무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해 올해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채무증가 속도 부담..건전성 우려 여전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규모나 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국가채무 360조여원은 10년 전인 1999년 93조6천억원의 3.8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최근 들어 채무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에 비해 1년 새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분담액도 740만원 안팎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 2년 새 100조원가량 증가하는 셈이 된다.

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3년에는 493조4천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7.6%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3년에는 35.9%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정부가 2013년까지 연간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 수치를 도출했지만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5% 내외 성장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절대규모만 보면 크게 늘어나지만 경제규모를 반영한 지표인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건전성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건전성 확보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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