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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생 기록은 있는데 아이가 없다!
입력 2010.01.20 (08:55) 수정 2010.01.21 (10:5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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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정출산은 보통 아기를 낳으러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이르는데요,



요즘엔 국내 원정출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소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있단 이야긴데요.



최서희 기자, 출산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죠?



<리포트>



네, 서울에서 강원도 가장 북쪽 마을로 주소를 옮기는 산모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몇 번째 아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장려금만 받고 주소를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장려금을 따라 옮겨다니는 원정출산, 그 실태 함께 보시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 모씨는 셋째를 갖자마자 시댁이 있는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터뷰> 윤00 (서울시 강서구 거주) : “지금 사는 곳은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나 거의 혜택이 없는데, 시댁이 있는 분당 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윤 모씨는 당분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분당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 뿐 아니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달이 10만 원씩 양육비까지 지원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00 (서울시 강서구 거주) : “여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을까요. 전입신고해서 돈 100만 원도 받고 양육비 지원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 많잖아요.”



이같은 이른바 원정출산은 강원도에서 특히 눈에 띕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이 마을에선 지난 2007년 이후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출생신고가 된 집을 찾아가봤더니 비어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에는 몇 년간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쪽에는 아이들이 없는데...이쪽에는 약도 아이들 약은 전혀 안 팔려요.”



출생신고가 있었던 군내의 또 다른 마을입니다.



이곳 역시 아이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정작 아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봤습니다.



2007년 이후 고성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98명 중 대다수가 주소를 이전한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출산 장려금 때문이라는데요,



고성군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내 다른 도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대전 등 수도권 지역에서까지 주소를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 : “(출산) 지원금만 여기서 나가는 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생신고를 여기서 해도 금방 이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근처 속초시 역시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셋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고성군보다 속초시가 260만 원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강원도 고성군 거주) : “먼 거리도 아니고 속초시하고 고성군만 따져 봐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소만 속초시에 옮겨놓고 (출산 장려금) 받기도 한다고...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면 좋겠죠.”



세 아이의 엄마인 정 모씨 역시 생활터전은 고성군이지만 주소지는 시댁이 있는 속초시입니다.



<인터뷰> 정 00(강원도 고성군 거주) : “주소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속초로 되어 있어요. 여기(고성) 보다 나으니까. 36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산모들이 늘자 강원도는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석(강원도 저출산 고령화 담당 사무관) : “출산 장려금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가 또 다른 주소로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12번 혹은 36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셋째아이의 경우 부산 영도구는 5만 원 이 지원되는 반면 경남 마산시는 740만 원이 지원되는 등 크게 148배 차이를 보입 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아이의 경우 성북구는 20만 원, 강남구는 1000만 원으로, 약 5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산모들은 이런 중구난방식 출산장려금 정책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진선미(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 “(친구들이) 우리 동네는 주는데 너희 동네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평촌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억울하죠. 우리는 왜 없을까.”



<인터뷰> 홍성애(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 “저로서는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똑같이 아이 낳고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지. 주소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만들어진 출산 장려금.



지자체 원정 출산족까지 양산하며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 [현장] 출생 기록은 있는데 아이가 없다!
    • 입력 2010-01-20 08:55:54
    • 수정2010-01-21 10:55:52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원정출산은 보통 아기를 낳으러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이르는데요,



요즘엔 국내 원정출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소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있단 이야긴데요.



최서희 기자, 출산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죠?



<리포트>



네, 서울에서 강원도 가장 북쪽 마을로 주소를 옮기는 산모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몇 번째 아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장려금만 받고 주소를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장려금을 따라 옮겨다니는 원정출산, 그 실태 함께 보시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 모씨는 셋째를 갖자마자 시댁이 있는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터뷰> 윤00 (서울시 강서구 거주) : “지금 사는 곳은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나 거의 혜택이 없는데, 시댁이 있는 분당 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윤 모씨는 당분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분당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 뿐 아니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달이 10만 원씩 양육비까지 지원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00 (서울시 강서구 거주) : “여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을까요. 전입신고해서 돈 100만 원도 받고 양육비 지원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 많잖아요.”



이같은 이른바 원정출산은 강원도에서 특히 눈에 띕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이 마을에선 지난 2007년 이후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출생신고가 된 집을 찾아가봤더니 비어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에는 몇 년간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쪽에는 아이들이 없는데...이쪽에는 약도 아이들 약은 전혀 안 팔려요.”



출생신고가 있었던 군내의 또 다른 마을입니다.



이곳 역시 아이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정작 아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봤습니다.



2007년 이후 고성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98명 중 대다수가 주소를 이전한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출산 장려금 때문이라는데요,



고성군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내 다른 도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대전 등 수도권 지역에서까지 주소를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 : “(출산) 지원금만 여기서 나가는 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생신고를 여기서 해도 금방 이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근처 속초시 역시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셋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고성군보다 속초시가 260만 원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강원도 고성군 거주) : “먼 거리도 아니고 속초시하고 고성군만 따져 봐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소만 속초시에 옮겨놓고 (출산 장려금) 받기도 한다고...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면 좋겠죠.”



세 아이의 엄마인 정 모씨 역시 생활터전은 고성군이지만 주소지는 시댁이 있는 속초시입니다.



<인터뷰> 정 00(강원도 고성군 거주) : “주소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속초로 되어 있어요. 여기(고성) 보다 나으니까. 36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산모들이 늘자 강원도는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석(강원도 저출산 고령화 담당 사무관) : “출산 장려금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가 또 다른 주소로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12번 혹은 36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셋째아이의 경우 부산 영도구는 5만 원 이 지원되는 반면 경남 마산시는 740만 원이 지원되는 등 크게 148배 차이를 보입 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아이의 경우 성북구는 20만 원, 강남구는 1000만 원으로, 약 5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산모들은 이런 중구난방식 출산장려금 정책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진선미(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 “(친구들이) 우리 동네는 주는데 너희 동네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평촌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억울하죠. 우리는 왜 없을까.”



<인터뷰> 홍성애(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 “저로서는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똑같이 아이 낳고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지. 주소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만들어진 출산 장려금.



지자체 원정 출산족까지 양산하며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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