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 요구하기로”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내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법원당국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관 전체의 사조직은 없고 과거 일본에서도 청년법률가협회라는 이념지향적 단체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해체시킨 예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내 판사 조직을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해 세력화를 도모하고 특정 인물의 정신을 강조하는 등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해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